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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월세 계약: 주의할 점

주님과 늘 함께 2025. 3. 12. 21:07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와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점을 알려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

계약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계약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등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임대인이 날인(도장이나 서명)을 했는지 점검하세요.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전세 계약을 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계약 전 체크해야 할 사항

  • 전입세대 열람: 해당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리비 확인: 월세 계약 시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시설 점검: 하자나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계약 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세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계약 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좋은 중개업소 선택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도 사전에 확인하세요. 만약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개인 간 직거래를 진행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 특약 사항 추가

계약 시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의 수리 책임, 반려동물 허용 여부, 계약 연장 조건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해야 할 일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임대차 정보 확인 요청 (주택임대차 보호법 활용)
  • 보증금 반환 관련 내용 체크

전세나 월세 계약은 신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